법인전환 후 첫 1년 — 대표 급여·배당·가지급금 함정 5가지 (2026)

📌 30초 핵심 결론

- 법인전환 첫 1년의 사고는 대부분 대표 급여·배당·가지급금 세 곳에서 납니다.

- 2026년 요율: 국민연금 9.5%(노사 각 4.7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사업주 고용보험 1.15%.

- 급여를 낮춰도 국민연금은 하한액으로 나가고, 0원으로 잡으면 가입자격 자체가 끊깁니다.

- 법인 통장에서 생활비를 꺼내 쓰면 그 순간 가지급금이 되고, 인정이자·상여처분·4대보험이 겹칩니다.

💡 "전환만 하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작년 봄에 매출 8억대 사장님 한 분 자문할 때 들었던 한 마디예요. 법인전환은 잘 하셨는데, 첫 1년 운영하면서 세금 폭탄을 두 번 맞으셨대요. 한 번은 대표 급여를 너무 적게 잡아서, 또 한 번은 통장에서 무심코 인출한 돈이 가지급금으로 잡혀서.

법인전환은 새로운 회사 형태로 갈아탄 게 아니라, 새 게임의 룰을 받아든 것이에요. 1년차에 흔히 빠지는 다섯 가지 함정을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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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수치 기준 (2026년)

- 건강보험료율 7.19% —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40만 원·상한 637만 원 — 2025.7~2026.6 적용 (2026.7부터 41만·659만)

- 가지급금 인정이자 —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요건 충족 시 당좌대출이자율 4.6% — 법인세법 시행령 §89③ + 시행규칙 §43②

-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 기준 — 회사 쪽은 법인세법 §52 + 시행령 §88③, 개인(임대인) 쪽은 소득세법 §41 + 시행령 §98②

매년 갱신되므로 사장님 회사 결산 직전 최신 고시 확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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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차 사장의 흔한 후회 — "룰이 헷갈려요"

법인전환을 막 마친 사장님들이 보통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세요.

"이제 세금 줄겠지" + "근데 뭘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 거지?"

개인사업자 시절엔 통장 하나로 사업이랑 생활이 같이 굴러갔다면, 법인은 회사 통장과 사장님 개인 통장이 완전히 다른 사람의 지갑이에요. 룰이 헷갈리면 1년 안에 다섯 가지 함정 중 한 곳은 반드시 걸리거든요.

제가 작년에 자문했던 매출 8억 사장님 사례를 빌려 다섯 가지를 풀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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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1: 대표 급여 — 너무 적게도, 너무 많게도 안 되는 이유

"세금 아끼려고 대표 급여를 월 200만 원으로 잡았어요."

이게 1년차 사장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따라옵니다.

1) 4대보험 하한선 함정

2026년 기준 4대보험료율:

• 국민연금 9.5% (사장님·법인 각 4.75%, 국민연금공단 — 2026년 1월 인상)
• 건강보험 7.19% (사·노 각 3.595%,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 2025년 7.09%에서 0.1%p 인상)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보수월액 환산 약 0.9448%)
• 고용보험 근로자 0.9%(실업급여) / 사업주 1.15%(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기준. 150명 이상이면 0.45~0.85%로 올라 사업주 부담이 1.35~1.75%)

급여를 낮춰도 보험료가 무한정 줄지는 않아요. 신고 소득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월 40만 원(2025-07~2026-06 적용)에 못 미쳐도 하한액으로 끌어올려 부과하거든요(국민연금법 시행령 §5⑤). 2026년 7월부터는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이고요.

그럼 0원으로 잡으면 되지 않냐고요? 보험료는 안 나가는데 그게 더 나빠요. 소득 없는 법인 이사는 국민연금 '근로자'에서 빠져서(국민연금법 시행령 §2 제3호) 사장님 가입기간이 그냥 비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는 돈이라 너무 낮게 잡으면 노후 연금도 같이 줄거든요. 1년차에 "당장 세금"만 보고 잡으면 20년 후 사장님 연금이 한 달 5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2) 자금 인출 통로가 막힘

대표 급여 200만 원으로 잡아두면, 회사에서 사장님 통장으로 보낼 수 있는 합법 통로가 한 달 200만 원뿐이에요. 생활비가 더 필요하면? 가지급금으로 빠져나가요. 그게 함정 3입니다.

👉 쉽게 말하면 — 대표 급여는 "세금"이 아니라 "사장님이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빼는 수도꼭지"예요.

적정선 기준 (실무)

• 매출 5~15억대 법인: 월 500~1,000만 원이 일반적
• 정관에 임원 보수 한도 명시 (주총 결의 의결)
• 너무 많으면 손금불산입 위험 (법인세법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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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2: 배당 — 14% 세율 보고 좋아하기 전에

"배당소득세가 14%니까 급여보다 유리해요!"

세율표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1) 종합과세 합산 기준

연간 배당 + 이자 합계 2,000만 원 초과부터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돼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배당소득의 정의는 제17조). 사장님 소득이 이미 높으면 누진세율(최대 45%)이 그대로 붙거든요. 14%만 본 사람은 5월에 종소세 고지서 받고 한숨이 한 번 더 나옵니다.

2) 지방소득세 빼먹기

배당소득세 14%는 국세만이에요. 지방소득세 1.4% 더해서 실효 15.4%가 정확합니다.

언제 배당이 진짜 유리한가

• 사장님 다른 종합소득이 적을 때 (예: 급여 + 사업소득 합산 2,000만 원 미만)
• 가족 주주에게 분산 배당 (각자 2,000만 원 한도 활용)
• 회사 이익잉여금이 충분히 쌓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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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3: 가지급금 — 통장 분리 안 하면 대표자 상여 폭탄

"회사 통장에서 그냥 좀 빌렸을 뿐인데..."

이게 1년차 사장님이 가장 모르고 지나가다 1년 결산 때 깜짝 놀라는 항목이에요.

가지급금이 뭔가요?

회사 돈을 사장님 개인이 가져갔는데 급여나 배당이 아닌 경우 = 회사가 사장님에게 빌려준 돈으로 처리돼요.

무엇이 문제냐

• 인정이자가 붙어요. 이자율은 원칙이 그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에요. 차입금이 없어 못 구하거나, 빌려준 기간이 5년을 넘거나, 법인세 신고 때 사장님이 그쪽을 고르면 그때 연 4.6%(당좌대출이자율)로 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89③, 시행규칙 §43②). 실무에선 4.6%로 가는 회사가 많고요.
• 회사는 이 이자를 받아야 하고, 안 받으면 사장님에게 상여로 처분 → 근로소득세 + 4대보험 추가 폭탄
• 결산 때 미상환 잔액 크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법인세법 §52)

실수 사례

"법인 카드로 마트 갔다가 개인 비용 일부 섞인 거 2백만 원, 회사 통장에서 가족 모임 비용 결제 100만 원, 사장님 차량 수리비 300만 원... 1년 모이니 6,000만 원이 됐어요."

이게 결산 때 가지급금으로 잡히면 대표 상여 처분되고 종합소득세 + 4대보험 + 가산세까지 합쳐 천만 원 단위로 튑니다.

해결 순서 3단계 (실무)

1. 결산 D-60: 가지급금 전 항목 항목별 분류 (정당 사유 vs 무자료)
2. 결산 D-30: 가능한 항목은 정산 사유(출장비·복리후생 등)로 전환, 나머지는 일괄 상환
3. 결산 D-0: 미상환 잔액 + 인정이자 회계 처리 → 법인세 신고에 반영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3월 31일이에요. 개인사업자 때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었다가 현물출자 등으로 전환한 법인이라야 3년간 4월 30일이고요(법인세법 §60① · §60의2① 제2호). 전환했다고 다 해당하진 않아요. 이 3단계를 미리 안 돌리면 신고 직전에 천만 원 단위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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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4: 가족 임원 — "이름만 올렸어요"는 위험

"배우자 이름 임원으로 올려놓고 급여 처리하면 세금 줄잖아요?"

이론은 맞아요. 그런데 국세청이 점점 깐깐해지고 있거든요.

가족 임원 활용 시 필수 요건 (법인세법 §26)

1. 정관·주총 결의에 임원 보수 한도 명시
2. 실제 근무·역할 입증 (출근부, 업무 기록, 회의록 등)
3. 동종업계 보수 수준 대비 합리적 금액
4. 4대보험 가입 (사외이사 제외)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

• 배우자가 출퇴근 기록 없는 "이름만 임원" → 가공급여로 손금불산입
• 자녀(미성년 또는 학생) 임원 등재 → 실제 근무 입증 매우 어려움
• 가족 보수 합계가 회사 매출·이익 대비 비현실적

👉 쉽게 말하면 — "진짜 일하는 가족"이면 OK, "절세용 이름 올리기"는 5년 뒤 세무조사에서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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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5: 부동산 임대차 — 시가 ±5% 룰

매출 5억 넘는 법인의 상당수는 사장님 개인 명의 부동산을 회사가 임대해서 쓰는 구조예요. 이때 임대료 책정이 함정.

"건물주는 저인데 임대료 안 받으면 안 되나요?" — 작년에 진짜 받은 질문이에요. 안 됩니다. 이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가장 흔한 케이스거든요. 사장님 개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회사에 빌려준 걸 국세청은 "사장님이 회사에 임대료 상당액만큼 이익을 준 것"으로 봐요.

부당행위계산부인 발동 기준 — 방향에 따라 근거 법이 갈려요

•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 부인 대상. 이 문턱은 개인·법인 어느 쪽이든 같아요
• 즉 실무 안전선은 시가 ±5% 범위 내 책정 (예: 시가 월 100만 원 임대료면 95~105만 원)
• 너무 낮게 받으면 → 부인당하는 쪽은 임대인인 사장님이에요. 개인이라 근거도 소득세법 §41 + 시행령 §98②2호고, 사장님 소득세가 늘어요 (회사는 임차료를 덜 낸 만큼 이익이 커져 법인세를 더 내고요)
• 너무 높게 받으면 → 이번엔 회사가 부인 대상 (법인세법 §52 + 시행령 §88①7호·§88③). 임차료를 손금으로 못 받고, 사장님은 임대소득이 추가돼요
• 시가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89 기준을 그대로 씁니다: 동일 거래 시장가 → 감정평가액 → 상속세법 평가액 순
• 회사에 증여세는 안 붙지만(상증세법 §4의2③), 무상이거나 시가보다 30% 이상 싼 임대면 사장님(지분 30% 이상)에게 증여세가 따로 옵니다(상증세법 §45의5 — 이익 1억 원 이상)

적정선 잡는 법

1. 인근 동종 부동산 임대 사례 3건 이상 조사
2. 감정평가서 (선택, 결정적 자료)
3. 매년 시가 재산정 (한 번 정하고 5년 방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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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의 한계 — 여기까지만 풀 수 있어요

함정 5가지의 일반 원리는 충실히 풀었어요. 그런데 진짜 답은 사장님 회사 구조에 따라 달라져요.

• 가족 임원 비율을 몇 %로 잡을지
• 배당 vs 급여 조합을 어떻게 짤지
• 가지급금 일괄 정리 vs 분할 상환 시점

이건 사장님 매출 구조·가족 구성·재무 상태를 보고 짜야 합니다. 글로는 "방향"까지만 풀 수 있어요.

1년차 함정 매트릭스 (참고용)

위 순위는 엘비즈파트너스가 2023~2025년 자문 사례(약 80건)에서 관찰한 경향이며, 공표된 통계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함정별 적발 빈도나 평균 추징액을 공표하지 않으므로, 그런 수치는 넣지 않았습니다. 회사마다 순서는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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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 1년차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초보용 5개

Q1. 법인 통장에서 사장님 통장으로 돈 보낼 때마다 가지급금 생기나요? 명확한 사유(급여, 배당, 정산금, 출장비 등)면 가지급금 아니에요. "어디에 쓸지 정해진 게 없는 인출"만 가지급금이에요.

Q2. 대표 급여 도중에 바꿔도 되나요? 가능해요. 정관·주총 결의 한도 안이면 OK. 다만 4대보험 변경 신고 잊지 마세요.

Q3. 배당 안 하고 회사에 쌓아두면 어떻게 되나요? 이익잉여금으로 누적돼요. 나중에 한꺼번에 배당하면 종합과세 폭탄. 매년 적정 분산이 정석이에요.

Q4. 가족 임원 등재 후 실제 근무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출근부(자필 또는 디지털), 업무 분장표, 회의록, 결과물(이메일·문서) 5종 세트 + 4대보험 가입이 기본이에요.

Q5. 임대차 계약 매년 갱신해야 하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까지예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②). 다만 실무는 매년 시가 재산정 권장. 3년 이상 같은 금액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위험 ↑.

전문가용 3개

Q6. 가지급금 미상환 시 대표자 상여 처분 시점은? 원금과 이자는 시점이 달라요. 원금은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인정이자는 이자 생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회수 안 하면 상여로 잡혀요(법인세법 시행령 §11 제9호). 결산일에 잔액 전액이 바로 근로소득이 되진 않아요. 그래도 인정이자가 매년 쌓이니 결산 직전 일괄 정리가 정석이에요.

Q7. 가족 임원 보수 한도 = 동종업계 비교는 어디서 받나요? 상장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사업보고서에 이사·감사 보수 총액이 공시돼요. 한국상장사협의회 자료, 자문 세무사 비교 데이터베이스도 같이 씁니다.

Q8. 부동산 시가 감정평가, 매년 새로 받아야 하나요? 매년 X. 3년 주기 권장. 단, 인근 시가 급변(20% 이상 변동) 시 재산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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